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524억 상임위원회 통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09월 19일(목) 18:09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상업용지 매각대금 1천524억원을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이 사업은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뒤 심사를 받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대로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취지와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협약 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토지매입 반환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해야 할 것이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K-컬처밸리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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