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 고발 남양주/김영길 기자 ykkim@sudokwon.com

2024년 09월 22일(일) 14:27

[남양주/김영길 기자]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월~2월경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여만 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8호‧제9호 및 제4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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