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정부·전문가 한자리… 12차 한미 방위비 협상 쟁점 총 점검 윤후덕 의원, 협상단에 국민 여론과 국회 의견‧지적 반영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협상 당부 협상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만여명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09월 26일(목) 14:25

[유한태 기자] 9월 27일(금)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쟁점과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윤후덕 ‧ 김병주 ‧ 김 건 ‧ 김영배 ‧ 부승찬 ‧ 강대식 ‧ 김위상 ‧ 박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3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4.4% 증가한 1조 3,463억 원, 2025년에는 4.2% 증가한 1조 4,0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8차 회의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제자로,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박삼성 변호사, 참여연대 이영아 팀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협상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주요 집행부 및 전국 지부장, 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한다.

윤후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11차 협상 과정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동안 국회의 지적과 의견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제12차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 여론과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협상단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분담 협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끌어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협상단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