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 회복을 위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09월 26일(목) 16:31

최근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심각한 부실 운용이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단체와 인물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 명백해졌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제도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다. 주민들이 예산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다.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내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자치단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의 감사 결과는 이 제도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운영센터를 2018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단체가 센터 설치와 운영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단체는 자신들의 인사를 ‘셀프 채용’하는 방식으로 센터의 주요 직책에 배치하고, 예산에서 인건비를 챙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용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 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등의 자리를 독점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저해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소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그 결과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급격히 축소되었다. 2022년 48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에는 196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3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 기조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켰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예산 편성 요구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도 자체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었다면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상실은 결국 참여율 저하로 이어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인천시가 올해 33억 원이라는 최소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은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다. 이 제도는 공공의 자원인 예산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정 이익에 치중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인천시의 이번 감사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이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 배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다시금 이 제도에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예산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감사와 감시가 필수적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예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의 사례처럼 제도가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며,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기제다.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