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국회사무처 10월 2일(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종이자료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국감' 추진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25일, 3개 겸임위원회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감 진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03일(목) 13:54

/대한민국국회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종이 없는 국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월) 각 의원들에게 친전을 발송한 바 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6일 「2023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4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4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국정감사는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26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목) 및 11월 1일(금),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화)·30일(수)·31일(목),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수)·31일(목)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11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6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91개 기관으로 25개 기관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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