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 고발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0월 03일(목) 14:31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우민기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某) 단체 대표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하순 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자금 200만 원을 해당 단체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후 자기 명의로 B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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