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왜 늦어지는가?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0월 03일(목) 14:50

오는 2026년 1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 중 하나이다.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매립 위주의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소각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처리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그 준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장 부지를 아직 선정조차 하지 못했으며, 기존 소각 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상태라면 2026년까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규제는 이미 2021년에 예고되었다. 환경부는 이 정책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자 한다. 직매립을 금지하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침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대신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들은 현재 직매립 금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하루에 5천 톤이 넘는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 중 약 900톤은 소각하거나 재활용하지 못하고 직매립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암동에 대규모 소각장을 신설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는 하루에 129톤의 소각 용량이 부족한데, 신규 소각장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점인 2026년까지 소각장을 준공할 계획이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은 아직 소각장 부지를 결정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때 준비를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소각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항상 ‘님비(NIMBY)’ 현상을 겪는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은 그동안 수차례 확인된 기술적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암동 소각장 신설 계획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 부족이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각 지자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을 보였다. 소각장 신설을 위한 예산과 부지확보, 주민 설득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인프라 부족이다. 현재 수도권의 소각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며, 새롭게 설립될 소각장들이 2026년까지 완공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더욱이 소각 시설의 확충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소각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소각 시설을 확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넘길 수는 없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이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직매립을 계속할 경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메탄가스는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 할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매립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친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소각장은 올바르게 운영될 경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각장이 지역 사회의 열 공급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델을 국내에도 도입해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중앙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각장 신설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지원, 그리고 주민 설득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자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단순히 소각장 확충만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의 진정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과대포장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정책 시행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우리의 미래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