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재개발 불법 용역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최근 재개발 조합의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중대 민원 접수되 대법원 판결 이후 조합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 조합은 진실 감추고 왜곡하기 바빠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4년 10월 06일(일) 09:59

은평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갈현1구역 조합원 (사진 제공 = 제보자)

[서울/김종돈 기자] 2022년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합이 이주관리, 범죄예방대책, 수용재결, 지장물 등 4개 분야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당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 유국형 전 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 배당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도정법 제29조, 예산회계규정 제25조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근 조합원들이 담당기관인 은평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여름에 이루어진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은평구청의 조치의견은 ‘수사의뢰’였다. 이후 2023년 5월에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조합원들한테 아무런 안내나 사과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합이 법의 규제를 회피하여 시공사에게 일임한 위 4개 분야의 추가도급계약 금액은 176억(부가세 별도)으로 200억 규모에 달한다.
조합원들은 해당 용역계약들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다시 업체 선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조합의 핵심 집행부에 끝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은평구청이 우선 조합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합장은 이미 4월에 사임하는 등,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갈현1구역 조합의 집행부는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반드시 집행부를 해임할 것이다. 은평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청에 전달하며 조합원들은 은평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은평구청은 해당 민원이 최근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기동점검 당시 은평구청도 해당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의견을 내놓았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은평구청의 행정조치에 따라 조합이 중대한 하자를 치유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서울/김종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