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복마전, 국토부 뒷짐 감사원,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위반 확인 … 국토부 행정처분 안하나? 감사원서 허위진술 의혹, 공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정황 확인…국감에서 따져 물을 것 외교부공관 관저 확정 이유는 ‘리모델링 비용 안들어서’였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0월 07일(월) 09:58

안태준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대통령 관저 층축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6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언급,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증축공사를 주도한 부처는 물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국가기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자들이 엮여있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쏘아붙였다.

또 “관계자들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문서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황도 확인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교부 공관이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했기 때문에 최초 언급됐던 육참 공관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외교부 공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35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들 지적하고 누구의 지시로 인해 공관이 결정됐는지, 리모델링이 진행됐는지, 21그램이 업체로 선정 됐는지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가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간 특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감사원은 특혜 의혹은 조사하지 않고 공사과정에 한정해 조사를 마무리했다”라며 “감사원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확대해 이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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