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심각한데 감독 체계 허술 관리·감독, 시중금융권 수준 맞춰야 - 새마을금고 상반기 순손실 1조2천억원, 산하 금고 중 64.7%(830개) 적자 - 중앙회는 단 세 쪽짜리 경영공시…정보공개 기피로 공적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 - 이상식 의원 “중앙회의 경영정보 공시, 시중은행권 수준 법규 추진”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0월 07일(월) 10:00

이상식 의원

[성남/윤재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원, 중앙회의 운영자산만 110조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기관으로 산하에 1천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기관이다.

■ 새마을금고 부실 심각
새마을금고의 현재 경영상황은 심각한 위기다. 금고는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236억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로 증가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또한 9.08%에 다다랐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말 5.07%에서 올 반기 말에는 7.24%에 이르렀고,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기업대출 연체율이 이 기간 7.74%에서 11.15%로 3.41%포인트나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하 금고 중 64.7%(830개)가 적자 상태다. 적자를 면치 못한 금고가 전년(45곳)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80여 곳은 연체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회의 지역금고 공시에 따르면 280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내 각종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금고도 70여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중앙회
문제는 중앙회는 물론 행안부에서도 중앙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단발성 반기 영업실적 발표 외 금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공시 자료는 단 3페이지에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지표만 있는 실정이다. 110조원 중앙회의 운영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 감독과 감시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체 자산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와 관계회사 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역이나 사모펀드투자내역(PEF) 등의 자산운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지원과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라는 임시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금융지원과는 새마을금고 업무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행정공제회 업무도 같이 맡고 있다. 은행에 버금가는 규모에 1천280개에 달하는 지역금고를 관리 감독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 지역금고 현황 공시 시스템도 여전히 미비

개별 지역금고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단위 금고는 2년마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적사항만 일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이제서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 8월에야 오픈할 예정이다.

더더욱 문제는 농협·수협·신협 등의 경영현황을 볼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주체지만,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경영정보 공시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는 법규 추진”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경우 적어도 일반 시중은행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들의 경영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금고 공시시스템은 적어도 행안부가 담당하든가, 아니면 타 상호금융과 같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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