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윤석열 방통위, 감사담당관실 신설로 역대 최다 사정기관 파견, 증인 전원 출석” 7일 방통위 국감에 정동영 의원 신청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증인 전원 출석 정동영 “지난 정부 찍어내기 인사로 방문진 검사·방심위 회계검사 시기 집중 파견돼” 정동영 “80년대 신군부에서나 하던 일… 그 중심에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07일(월) 15:06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지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신청한 방통위 파견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사정기관 관련자 1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7일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 방통위 증인으로 현재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총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7명으로부터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간 대검 소속의 윤OO 검사 1명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을 방통위에 임명하며 신설한 감사담당관의 역대 최다 파견자들이 전부 출석하는 셈이다.

현재 방통위에는 총 8명의 사정기관 관계자가 있다. 검찰 수사관 2명 (서울중앙지검), 경찰 소속 2명 (경감 2명), 감사원 관계자 3명 (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 국세청 1명 등이다. 또한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다시 원소속인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국세청으로 복귀한 인원은 총 10명이다. 경찰 관계자 4명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와 검찰 수사관 3명 (서울서부지검), 국세청 2명, 감사원 1명 (서기관)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같은 방통위 역사 최대 규모 사정기관 파견을 두고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라 평가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파견을 받은 시기인 23년 6월경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심위를 상대로 방발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벌였고 방문진 사무검사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정기 검사’ 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방통위원장이 부재했던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서 벌이는 검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파견 업무에 불법적인 정황은 없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기관과 사정기관 파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질문할 것”이라며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중심에 김효재 직무대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있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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