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0월 10일(목) 15:50

저출산 문제를 안고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기만 하다. 자동차와 선박, 전자기기 등 수출 주력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꺾였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대 아래로, 16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울산이나 우리 남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때문에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모두 노동력이 줄고, 출산율 추락으로 인한 부양부담 확대, 총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시장 위축, 기업 투자 유인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50년 후인 2070년엔 100.6명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일하는 직장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다. 이에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률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 성장을 위한 ‘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온 것이다.

개혁이란 단어는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누차 강조되어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2월에는 3대 분야를 포함한 20개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내에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다. 개혁 기조는 ▲유연한 노동시장 변화를 통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연금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등이 골자다.

우선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사안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안정성 4대 원칙을 전제로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시급성이 강조되어 온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사회적 합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교육개혁’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걸음이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이 소설까지 쓰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란 단어가 붙은 과제 가운데 쉬운 일이란 없다. 하지만 개혁의 목적지가 ‘미래’에 있는 만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갈 것이다.

개혁이란 단어는 한자로 ‘고칠 개(改)’에 ‘가죽 혁(革)’으로 가죽을 고친다는 뜻이다. 가죽을 고치려면 오랜 가공의 시간을 거쳐야 하듯 개혁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 중대한 사안이 더, 이상 공회전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 하루빨리 확실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한국의 경제성장 시계가 멈추기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