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 소상공인 돕기 팔 걷는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공유재산법’개정안 대표 발의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
| 2024년 10월 13일(일)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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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 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 년간 3 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 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시기에 상관없이 3 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하여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이번 ‘상임법’과‘공유재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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