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16일, 22일 국회에서 국내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 대거 참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열띤 토론 기대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0월 14일(월) 10:52

안태준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대표: 안규백)이 오는 16일, 22일(화) 국회에서‘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오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화)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하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하여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하여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여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내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