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닥터헬기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권익위 해명 반박 국감 과정에서 유철환 위원장 “닥터헬기 지침 준용했다” 답변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참고” 조승래 의원 “소방헬기에 명시적 규정 없으니 닥터헬기 규정 참고해 소방헬기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월권이자 직권남용”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14일(월) 15:18

[유한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19소방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권익위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이송과 관련해 권익위가‘행동강령 위반’ 결론을 내린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권익위는 서면으로 ‘소방청 지침에 비해 보건복지부 지침이 헬기 출동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서면답변을 근거로 유철환 위원장에게 “소방헬기를 이용한 사건에 대해 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위원장은 “저희들은 준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권익위가 소방헬기 지침에는 헬기 이송 요청 권한에 있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해 담당 의료진이 출동 요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뒤, 닥터헬기 규정까지 끌어다가 참고 규정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목적과 쓰임이 다른 헬기 규정을 참고해 소방헬기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