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0월 14일(월) 18:03

[우민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서구 병)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리 산하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3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내용에‘대체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의원은 “경기도가 당사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이번 대체매립지 4차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며,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조항 9개 중 단 3개만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자체가 무효가 될지언정 독소조항만 이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사후관리 책임을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후관리 책임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라고 답했다. 또한 “4차공모 때는 공모조건을 보강해서 적극 임할 생각”라며, “대체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천시나 서울시도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받은 바가 없다”라며, “총리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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