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수사권 축소법 … 수사부서 업무량 급증 - 수사부서 내 경위 · 경사 비율 , 2019 년 65% → 2023 년 51% - 이상식 의원 “ 보상 체계 개선 , 인력 배치 재조정 등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 효율화 위한 대책 필요 ”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0월 15일(화) 10:30

이상식 의원

[성남/윤재갑 기자]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 용인갑 )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8 천 977 명 중 5 천 874 명 ) 였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1 만 1 천 126 명 중 6 천 582 명 )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1 만 3 천 739 명 중 7 천 13 명 ) 로 줄었다 .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8 천 977 명 중 1 천 693 명 ) 였으나 2021 년에는 21%(1 만 1 천 126 명 중 2 천 292 명 ) 로 , 2023 년에는 26%(1 만 3 천 739 명 중 3 천 597 명 ) 로 늘었다 .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 ” 고 말했다 .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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