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38개 국립대 153개 기숙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안전 사각지대 소방법 적용 대상 기숙사는 100% 설치… 법 적용 예외 기숙사 설치율은 고작 1.92% 준공연도 40년 넘거나 6층 이상 고층 기숙사에도 미설치, 학생 안전 우려 커 고민정 의원 “거주 기숙사 따라 안전 격차 나선 안 돼… 학생 안전 위해 대안 마련 나설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15일(화) 14:54

[유한태 기자] 서울대를 포함 전국 38곳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기숙사 153개동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 전국 39곳 국립대 기숙사 282개 동 중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연 면적 5,000㎡ 이상 기숙사 126개 동에는 스프링클러가 100%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없는 기숙사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39곳의 국립대 중 38곳의 대학교가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53개 동의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기숙사들 중 일부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었거나 6층 이상의 고층 기숙사여서 학생안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전국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2022년에 발표한 바 있다. 또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2025년 2월 이후 신축되는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시설은 연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시설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153개 동의 국립대 기숙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민정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교육부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따라 안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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