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성과 저조 조국 대표“최근 5년간 147건 중 성공한 사례는 단 5건으로 확인” 4,174억 지원해도 실제 매출로 이어진 사례 0건으로 확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15일(화) 14:57

[유한태 기자] 현재 군 주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4,174억의 예산을 들여 147건의 과제를 지원했으며, 2025년에는 949억의 예산으로 85건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의원(조국혁신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147건 4,174억을 지원했음에도 성공과제는 5건에 그쳤고, 실제 매출 혹은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선정과제와 지원금액은 2019년(12건, 183억 3천만원), 2020년(11건, 288억 9천1백만원), 2021년(49건, 1,630억 5천만원), 2022년(43건, 1,039억원), 2023년(32건, 1032억 9천만원)으로 총 147건 4,174억 6천1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산화 개발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소된 사유로는‘개발비 부정집행’, ‘견본품 확보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실패 및 중단(취소)된 과제로는 소형무장헬기(LAH) 관련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소형무장헬기(LAH)는 KUH-1 수리온에 이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헬기로 향후 육군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그런데 LAH 관련 과제 중에는 정부 지원 금액이 98%나 투입되었는데 개발비 부정집행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국 의원은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최근 5년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 사업에 투입된 정부의 예산이 무려 4,174억원에 달하지만, 과제 성공은 5건에 불과하며 실제 매출이나 납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예산 회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곧 국방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개발중이거나 향후 과제선정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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