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 국정감사 지적 회피 ‘꼼수’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물량 급감, 3개월 자료 추가해도 ‘뚝’ 발표 지연, 국토부 보고 없이 한국부동산원 자체 결정…‘상식 밖’ 안태준의원 “상당기간 정보를 독점한 국민 기망행위, 감사청구 고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0월 16일(수) 09:46

안태준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종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자료요청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입주물량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태준의원실은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를 지연하면서 국토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발표를 보류한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원은 문서행위 없이 담당자와 간부가 자료공개 중단을 결정, 원장과 주무부처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정기발표를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상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취합한 정보를 독점하는 등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감사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통상 조사보다 수개월이나 더 자료를 취합했음에도 평년의 절반 주준”이라며 “국토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동산원에서 이를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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