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시킨다!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 훼손한 윤석열 검찰 강력 규탄 김건희 엑셀파일·주가조작 가담 녹취록 등 김건희 주범 증거 차고 넘쳐 추 의원,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대표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17일(목) 15:12

[유한태 기자] 17일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일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객관적 물증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가조작 거래계획이 담긴 김건희 엑셀파일, 관련자의 증언,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주문한 녹취록 등 김건희의 가담증거와 직접증거는 많다.

이러한 직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 계좌조회 등을 하지 않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권력으로 은폐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추미애 의원은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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