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 김건희 여사 불기소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검사 탄핵 추진 관련 질의 경찰 불송치 결정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 마약수사시 위장수사 활용 필요성 등 정책 질의 증인 강혜경씨를 통해 명태균 발언의 진위 파악을 위한 질의도 이루어져 10월 22일(화)은 서울고법 등 17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22일(화) 14:39

[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 불기소 결정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 수사지휘 필요성,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검사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한 검찰의 반송 근거 마련 등 수사기관 간 관할에 대한 입법공백 해소 필요성, ▲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적극 활용 필요성,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 등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의견도 심도있게 제시되었다.

또한 강혜경씨 등 일반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 정치 브로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은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형사공탁제도 악용 문제 개선 방안, ▲ 재판지연 해소 대책 및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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