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반복되는 정책자금 대출사기, 예방책 마련 시급” 기술보증기금 ‘허술한 기술보증심사’ 국정감사 도마 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10월 23일(수)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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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보증’ 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100억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원 총 95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이 기술보증기금에 보낸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 개선 건의’자료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보증을 대리신청했다.
또한, 범죄조직이 기술보증기금의 상담과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허위 사업계획서와 예상질문 답변서를 작성해 대출명의자에게 전달하면 대출명의자는 허위자료를 숙지하여 기술보증기금 심사 과정에 활용했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행 기술보증심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범죄 일당이 예상 질문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정형화된 질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남부청은 수사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실사 당시, 형식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일부 대출명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 신청 시기에 설립된 사업자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 매입·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죄조직이 허위 사업계획서 상 만들겠다고 했던 어플리케이션은 제작시간이 7분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대출명의자들은 해당 어플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대출명의자가 앱 제작과정을 재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면 ‘깡통앱’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사건 이후 ‘원클릭보증’지원 기업 10,651개사 중 보증해지, 사고기업 2,61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036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실시결과 집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취약기업은 43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가담한 대출명의자 대부분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보증해지 및 사고기업에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원클릭보증의 보증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연체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연체 248건, ▲폐업 196건, ▲신용관리정보등록 125건 순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사기, 허위보증 등의 문제는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금융부조리 조직 등에 대한 원포인트 전수조사는 물론 범죄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그날 영업을 쉬지 않고도 편리하게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촘촘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책자금을 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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