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균형있는 의사결정 위해 유리천장 깨야!” 검찰청·법무부·감사원, 인사혁신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에 턱없이 못미쳐 한국, ‘유리천장 지수’ OECD 29개 국중 최하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0월 23일(수) 14:36

[유한태 기자] 검찰청의 여성 고위공무원(1~2급)은 4년째 0명이고, 3급 공무원은 5년째 0명으로 유리천장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사위원·여가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검찰청(0%), 법제처(4.8%), 법무부(7.7%), 감사원(9.3%), 법원(11.8%), 헌법재판소(37.5%) 순으로 낮았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1.0%(1,111명 중 여성 122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 법제처, 법무부, 감사원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국가공무원 평균보다 낮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검찰청(6%), 법무부(11.6%), 법원(12.9%), 감사원(14.5%), 헌법재판소(32.1%), 법제처(50.4%) 순이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공무원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3.2%(8,556명 중 여성 1,985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검찰청, 법무부,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국가공무원 평균보다 낮다.

정부는 여성관리자의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그 임용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2024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목표 비율은 11.8%, 본부과장급은 28.5%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대부분(6개 기관 중 4개)이 임용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의사 결정이 중요한 법사위 소관기관의 유리천장이 두텁다. 특히 검찰청의 고위공무원이 4년 내내 0명인 것은 충격적이다.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 정책과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 고위직 진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 지수에서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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