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행정심판 청구…“한전-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업무협약서 공개해야” 강 의원,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 등 존재…치부 감추기 그만하고 공개” 촉구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4년 10월 27일(일) 13:58

/하남시의회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난해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건설사업’업무협약서를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24일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행정심판을 접수한 가운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하남시가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서를 제출 및 공개하지 않아 밀실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원은 관련 업무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라면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강성삼 의원은 청구서를 통해 “수많은 판례와 유권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한국전력과의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잘못된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하남시민의 혈세를 심판과 소송에 소비될까 걱정”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강성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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