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며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
| 2024년 10월 28일(월) 16:07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 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독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보장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지난 2023년은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 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지방의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과제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인력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활동의 기밀성이나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논의가 어렵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보좌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몇 차례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법령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의원들은 정무적 활동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 총무 업무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인력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독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회는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지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법’ 제정이 필요다. 지방의회 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의회는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지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온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인 주민 자치와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될수록,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의 시대가 더욱 활짝 열리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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