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특별자치구 글로벌 도시로 향하는 새로운 도약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0월 30일(수) 13:46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조성된 송도국제도시는 첨단 산업과 바이오 기술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서울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송도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도시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산업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송도의 급성장 이면에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권한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송도의 지속적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송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송도 출신의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송도를 현재 속한 연수구에서 독립시켜 특별자치구로 분리하고, 송도 내 행정 권한을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로 나뉘어 있는 송도의 행정 권한이 하나로 통합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송도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송도만의 독특한 필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탄생한 배경에는 송도의 복잡한 행정체계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송도는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행정기관의 권한이 중첩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송도는 이미 바이오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는 일반적인 도시보다 신속한 행정 지원과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이 송도에 투자를 원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규제 완화가 지체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특별자치구가 설치되면 송도는 독자적인 행정 권한을 통해 더욱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지원이 가능해져, 글로벌 바이오 산업과 첨단 기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송도는 스마트 시티 기술의 실험과 도입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송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체계에서 벗어난 자율적 정책이 필요하다. 송도 특별자치구가 설치된다면 송도는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 정책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 법안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찬성 여론은 76%에 달한다.
이는 송도 주민들이 보다,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격한 발전을 겪고 있는 송도는 기존의 행정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자치구 설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며, 주민들의 지지와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송도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송도가 별도의 행정체계를 통해 독립적인 계획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단순히 첨단 산업의 집적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델을 확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화된 경제 전략을 통해 국제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혁신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송도는 국제 바이오산업 중심지와 첨단 기술 및 의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한 도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도의 사례는 향후 다른 도시들이 독립적인 자치권을 통해 자율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첨단 산업이 모여 있는 도시들에게도 송도의 특별자치구 설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법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송도 주민과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는 단순히 지역 차원의 행정 개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송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송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