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변전소 증설반대 특별법 발의 추 의원, “주민 삶과 안전 최 우선 고려돼야…” 하남/박진규 기자 jkpark@sudokwon.com

2024년 10월 31일(목) 16:29

[하남/박진규 기자]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 진행되고 있는 변전소 증설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변전소 설치 위치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추 의원은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 절차를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번 특별법에는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같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 및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되고, 전력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중화 요구권이 법제화되어 공공성과 주민 안전 간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은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한전과 지역사회 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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