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290억 쏟는 경인아라뱃길,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
| 2024년 11월 03일(일) 14:27 |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완전히 달랐다.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인 아라뱃길의 주요운송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다.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은 초기 예측을 크게 밑돌며, 매년 2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지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 부진을 넘어서, 대규모 국가 자원의 낭비와 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목표는 명확했다. 물류와 여객 운송을 통해 경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1조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경제적 예측도 나왔다. 이는 많은 시민과 기업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 한국의 물류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업 개통 이후 경인 아라뱃길의 화물 운송 실적은 고작 7.7%에 불과했다. 여객 운송도 12.2%에 그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동안은 거의 이용이 없었다. 심지어 팬데믹 영향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여객 수송률은 17%를 넘지 못했다. 이는 초기 계획과 비교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의 예측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년 290억 원에 달하는 유지비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실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업의 경제적 효용성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경인 아라뱃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물류, 환경,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주요운송 기능의 축소 및 폐지 검토를 포함한 권고안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권고안은 환경부에 제출되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주요운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할 것을 권장했다. 생태 복원, 시민 친수 공간 조성, 관광 및 레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아라뱃길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운송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만과 물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패한 계획에 얽매여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이 명백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략을 고수하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인 아라뱃길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여객과 화물 운송이라는 초기 목표는 사실상 실패로 결론 지어졌다. 따라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며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경인 아라뱃길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아라뱃길은 생태, 관광, 문화,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아라뱃길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태 복원과 치수 기능 강화, 치안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경인 아라뱃길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경인 아라뱃길은 더 이상 거대한 물류 계획의 유산이 아닌,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인 아라뱃길은 처음부터 거대한 꿈과 목표를 안고 시작되었으나, 그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되었다. 더 이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국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인 아라뱃길을 생태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경인 아라뱃길이 단순한 실패한 국가사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공공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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