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은 없고 정치색만 진한' 오세훈 시장 시정고문단... TBS・광화문광장 등 주요 현안 부실 자문 이민옥 의원, 서울시 시정고문단 구성·운영 현황 분석발표, "부시장 출신 인사 및 국민의힘 등 보수 인사 중심 구성"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4년 11월 03일(일)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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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7기와 8기 시정고문단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정고문단이 전문성보다 특정 정당 인사에 편중되고, 오 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여성부 장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반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16명 중 7명이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전문성보다는 인맥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선7기에는 서울시 전직 간부가 전혀 없었던 반면, 현재 시정고문단에는 전직 정무부시장 3명(송주범, 강철원, 오신환), 전직 행정부시장 3명(류훈, 김의승, 조인동), 전직 대변인 1명(이창근) 등 오 시장의 측근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범 고문은 현재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이고, 이창근 고문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오신환 고문은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며 김의승 고문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안동·예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이민옥 의원은 "민선7기 시정고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있게 포진해 실질적인 정책 자문이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시정고문단은 전직 간부들과 특정 정당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의 질적 수준이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 독도조형물 철거, TBS 현안, 한강버스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들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문들에게 이메일로 자문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문화재·역사 분야나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고문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물 설치와 서울 사회서비스원 문제를 자문하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문이 의정갈등 등 국정이슈 대응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과 동떨어진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의 형식성과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문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주요 현안임에도 대부분 A4용지 한 장 남짓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시정고문단 운영 규정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16명의 고문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상 성별균형 의무를 위반해 구성한 것으로, 이는 전체 인원의 6%에 그치는 수준이다. 민선 7기 40%(여성 6명/15명)와 비교해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고문단은 특정 정당 인사들과 본인이 임명했던 전직 서울시 간부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부실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고문단이 오 시장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고문단의 운영 실태와 자문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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