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쌀값 및 농산물가격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내 야외 천막 농성 돌입 반등 기미 없는 현행 18만원대 쌀값 현실 지적 정부 측 쌀값 20만원 유지 대책 강력 비판, 천막 농성으로 결의 표명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4년 11월 03일(일) 15:0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0월 3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들과 함께 쌀값 하락 대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은 10월 25일자 통계청 산지 쌀 값 발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쌀 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월 31일(목)부터 국회 본청 앞 야외에서 해당 상임위들이 2인 1조로 무기한 천막 농성을 결의한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자 산지 쌀 값은 18만 2,900원(80Kg)으로 10월 5일 18만 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10월 중순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수치이다. 농촌 현장에서 정부 대책 발표가 완전히 실효성을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농심의 외면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 놓고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에 야기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을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이 23년산 쌀 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전례가 있어, 이번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11월 1일(금)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격려 방문을 받은 이병진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로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나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고 천막 농성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도탄에 빠진 농촌 현실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는 현 정부를 향해 이병진 의원은 농심과 민심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천막 농성 및 예산 및 입법 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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