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삼 하남시의원 갈 곳 잃은 어린이들 방치하는 하남시청… “무분별한 폐원 막아야” 강 의원, 사전퇴원, 폐원 당일 통보, 보조금 미정산 등 “탁상·소극 행정의 표본” 하남/박진규 기자 jkp308@hanmail.net |
| 2024년 11월 06일(수) 14:58 |
어린이집을 폐원하고자 할 경우「영유아보육법」제43조 규정에 따라 폐원 2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하나 하남시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 기간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폐원 처리 전 학부모들에게 사전 퇴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강성삼 의원은 “폐원 신고 기간 미준수, 폐원 신고 수리 전 사전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폐원 사유 또한, 운영 미숙 및 개인사로 인한 폐원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폐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운영 중단 사실을 2개월 전부터 하여야 하나 미리 퇴원 조치 시키는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분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 조사 결과 56개 폐원 어린이집 중 70%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부모들의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이 사전 퇴원 조치함에따라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자체적인 조사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과연 하남시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재 폐원을 통한 어린이들이 곧장 입원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다. ‘아이사랑보육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기자로 등록되어 기약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강 의원은 “보호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데 이로 인한 입소대기, 등·하교 거리 증가 등 피해와 고통은 학부모와 아이가 입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 의원 조사 과정 중 특정 어린이집은 2023년도 하남시 세금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자체적으로 강제 퇴원 및 전원 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원 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모 어린이집 대표는 현재 강동 및 하남의 3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 횡령과 더불어 대부업체 불법 대출 시 학부모와 어린이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범죄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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