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정부 투쟁 나서기로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4년 11월 07일(목) 10:46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광주/윤재갑 기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특수협”)(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는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오늘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강법 폐지에 대한 총 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이런 이유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오늘부로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7개시군에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성을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7개 시군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한강법 폐지 추진까지도 불사하기로 했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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