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규제 사각지대 속 전자담배, 교육지원청 대책 부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8일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흡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일명 ‘전자담배’를 중심으로한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원청 또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경계지역내 담배사업법, 담배가게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전자담배는 현행 법률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제도적인 추진이 이뤄지기에 앞서 학교와 지원청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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