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해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10일(일) 14:19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9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건축물 현장조사(69곳) 결과, 담장이 붕괴되거나 승강기와 CCTV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의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됐지만, 경기도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주택의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면서 피해자들은 누수, 균열, 승강기 고장 등의 문제를 스스로 감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수리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9월 ‘전세피해자지원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관리가 안 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뒤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절차대로면 조례 제정 뒤 할 수 있는데, 조례 제정안 마련해서 내년에 일할 기반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에 손 대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서 권한을 준 게 아니라서 우려가 많다”면서 “방법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자체, 피해자, 건물주, 국가와 함께 노력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주택에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