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지자체 재정위기 대응 논의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10일(일) 14:32

/경기도

[우민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 방안 ▲풍수해 대응 읍면동 지원 체계 구축 ▲공유 PM(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 이용을 위한 견인 시행 등 시·군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군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논의된 의제뿐 아니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등도 꼭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군 재정에 타격이 있다. 그 어려움이 도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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