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도 선진포항 부잔교 공사의 문제점, 정부와 해수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
| 2024년 11월 11일(월) 15:34 |
따라서 어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외면한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이번 공사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해수청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청도 선진포항 부잔교 사업은 선진국형 ‘마리나 항’을 구축해 지역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선을 정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는 초기 설계에서부터 현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잔교의 건현 높이가 톤수별 어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모든 부잔교를 0.7m로 일률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5톤급 어선에는 1.3m, 8톤급에는 1.7m, 10톤급에는 2.0m의 건현 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기본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은 설계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어선 정박 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파도나 기상 조건이 나쁠 때 어선이 제대로 계류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설계 결함으로 지적된다.
해수청은 기존의 부잔교를 보강하여 건현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시 보강은 어선 계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강 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구조물에 보강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어민들은 보강 공사보다는 초기부터 잘못된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부잔교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수청은 예산 확보와 추가 시공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시공사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초기 단계에서 설계 검토가 부족했던 문제가 전반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수산청이 지역민들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형식적 설계를 밀어붙인 결과가 어민들과의 갈등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기본인 사전 검토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이 생략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보여준다. 정부와 해양수산청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실사를 기반으로 한 재설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특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부잔교 구조물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 변경을 통해 부잔교를 철거하고 다시 제작할 경우,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새로운 부잔교 설치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계 변경과 함께 진행되는 재시공은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맡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번 부잔교 설치 공사는 공공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와 해양수산청이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공공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지역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와 현장 실정을 반영한 세심한 설계가 함께할 때, 비로소 공공사업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청도 선진포항 부잔교 공사는 정부와 해양수산청이 공공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와 실행이 이루어질 때 공공사업은 비로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청은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부실 설계를 개선하고, 부잔교를 재설계 및 재설치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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