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 신임 이민사회국장 자격 검증의 시간 가져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11일(월) 18:06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1일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이민사회국장에 대하여 국장으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의 이전 경력들을 언급하며 “늦깎이 변호사로 노동운동, 인권위원회 근무, 이주민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법조인으로 주로 활동하셨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주로 일터에서 폭행과 폭언, 차별대우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권분야에서 오래 근무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김완규 국장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

이어 곽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김원규 국장의 전과를 언급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행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한 폭행은 허용이 된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또한 곽 의원은 “김원규 국장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준비하셨다가 특수폭행 전과로 인해 자격 미달로 지원을 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고,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이민사회국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깐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민사회 정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행의 핵심인 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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