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시 아동관련시설 근무자 범죄경력 미조회… “아동범죄 불감증” 강성삼 의원, 하남시 아동복지법 업무태만으로 인한 전무후무 한 사태 발생 하남/박진규 기자 jkp308@hanmail.net

2024년 11월 12일(화) 15:07

[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 아동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운영자, 근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나,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조사 결과 하남시에서 채용 혹은 관리하는 인원 중 약 90명의 인원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아동 관련 기관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으로 해당 기관에 채용된 사람들 중 범죄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다.

강 의원은 “하남시가 아동 관련 시설에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의 범죄경력 조회는 의무”라며, “엄연히「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은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있다”며, “하남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하남시장이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고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의 아동관련시설 채용 및 근무 부서 8개를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강 의원은 “학부모들은 하남시를 신뢰하여 해당 기관을 이용하였으나, 하남시는 미숙과 태만을 통한 보답으로 범죄경력 미조회 근무자를 아동관련 기관에 채용했다”며, “정녕 하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이 맞는가? 차라리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기를 바란다”라고 걱정을 표했다.

더불어, 조사결과 범죄경력 미조회 직원 약 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특정 2개 유사 부서에서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강성삼 의원은 “아동관련 채용 부서에서 법령미숙, 업무태만으로 하남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켜선 안된다”며, “해당부서에 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및 선발결과 서류에 범죄경력 조회여부를 추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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