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주먹구구식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 실태 질타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 절차상 하자 및 장기적 감소세 지적 농업발전과 미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운용에 만전 기해야 연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2024년 11월 14일(목) 16:10

/경기도의회

[연천/고명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주먹구구식 회계 운용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일(금)에 실시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업발전계정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 원에서 총 227억 원으로 변경되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174% 초과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의결 없이 지출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기재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야 하며 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12일(화)에 진행된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2003년까지 60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14년까지 79억 원까지 조성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출연금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기금 운용과 손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장기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업과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소중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의 조성과 투명한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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