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내로남불 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1월 17일(일) 15:10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법적 판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정치적 판결”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인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P 의원은 16일 장외집회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P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그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 전체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리다. 이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중심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이를 정의롭다고 칭송하지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탄압이나 사법 농단으로 몰아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

P 의원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발언은 단순히 격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판결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적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미친”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P 의원의 발언은 또한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법원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이 반복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권의 ‘내로남불’적 태도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칭송한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살인”이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흔든다.

내로남불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다. 법과 정의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법치주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P 의원의 발언은 인천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표로 뽑았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정치인은 시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시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인을 뽑을 때 그의 언행, 정책, 법치에 대한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정치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올바른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지금은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인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이 기본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손으로 물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