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반도체 특별법, 빠른 통과 기대” 국회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Re100 3법 통과 협조 요청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18일(월) 17:15

김동연(왼쪽 다섯번째)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

[우민기 기자] 경기도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가운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2부에서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협약식에서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공급망 확대와 조성,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 지원이 특별히 요청된다. 반도체 특별법, 나아가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RE100 3법과 같은 법들이 의원들의 협조 하에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반도체 포럼은 반도체 특별법 통과와 지원을 통해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소부장 기업,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는 ‘K-반도체 전략’을 공동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저와 민주당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힘을 모아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을 돌릴 국가 전력망 법도 멈췄다”며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갖고 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도체는 국가의 경제적 미래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 요소이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와 함께 첨단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 투자를 아끼지 않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 및 기간 시설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방위 정책 지원을 위한 입법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기금 조성, 소부장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태호(기획재정위원회)·강준현(정무위원회) 의원 등 반도체 정책 관련 국회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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