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 도민 청원 정책화 부족 지적 … “제안만 받고 끝내선 안 돼”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19일(화) 17:03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청원 제도와 도민 참여단 활동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청원 제도는 도민이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다수 존재함에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청원들 중에서도, 단순 민원성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 참여단에 대해서 안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자 구성의 편차와 정책 반영의 한계가 문제”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약 50%를 차지하는 구성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적·연령대별 균형을 맞추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내용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정책 개선 결과를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 청원 제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며,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경기도의 공식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반면, 도민 참여단은 도정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들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활동에 참여한다.

안 의원은 “도민 청원과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경기도가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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