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문제 등 올바른 예산 편성 촉구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5일(월) 17:29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1,329억 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공정건설문화를 위한 홍보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질의하며,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재정 운용과 성인지 관점, 안전성, 공정성을 반영한 건설 예산을 편성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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