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5년 예산확보 노력 부족 질타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6일(화) 13:47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도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지원 예산 증액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 없는 그날까지, 가축 질병 없는 그날까지, 폭염으로 가축이 피해 없는 그날까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은 도민과 농가를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며, “축산동물복지국은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계획과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예산실,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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