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예비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반복되는 시·군 정책사업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 필요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6일(화) 13:54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시·군 정책사업의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급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예비비 지출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로 지출된‘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사후승인 절차에서 최초로 불승인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수요 추가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헤원 부위원장은 시·군 간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반환금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31개 시·군의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3년간의 동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사업 수요 측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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