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효율성과 투명성 강조지방채 4,962억원 적절한 규모인지 검증 필요해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6일(화) 18:08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이 220억 7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6,712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위한 임차 비용 약 35억 원이 포함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추이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기본재산으로 적립 중인 약 106억 원을 이전 비용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예산의 재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교통비, 홍보비 등이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이라는 단일 부기명으로 통합 기재되는 방식은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4,962억 4,265만 원을 발행해 SOC 사업 등 58개 사업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과도하게 반영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경기도 채무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규모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6,423억 원이었으나, 2025년도 말에는 약 5,850억 원으로 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일반회계에 융자된 예탁금을 제외한 순수 조성액은 2022년 4,623억 원에서 2025년 100억 원으로 약 4,523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순수 조성액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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