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행정 사무감사의 반복된 지적, 인천 교육청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조희동 | 국장 @sudokwon.com

2024년 11월 27일(수) 13:21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도한 교육지원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다자녀 가구 중학교 배정 혼란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이런 지적과 논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로 끝날 위험이 높다.

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 단순한 비판과 지적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이다. 특수교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며 그 누구보다 신체적·정신적 고충이 크다. 그러나 현장의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만연한 상황이다.
인천 교육청은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전 예방 활동 강화’나 ‘제도적 보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수교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배치와 실질적인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교사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북부교육청의 공무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공정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념과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청 전체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인천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배정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이 도입되었지만,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과 입주 시점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가정이 입주 시기에 따라 학교 선택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은 공공 교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학교 배정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중장기적인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교직원의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행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은 교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부서마다 자료가 상이하고 관리 체계가 허술하여, 예방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직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을 더욱 불신하게 된다.
때문에, 교육청은 일관된 자료 관리와 철저한 예방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정기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더불어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교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 교육 네트워크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실제 문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청은 지역 사회와 협력해 다문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다문화 교사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다.

또한, 일부 학교장과 원장이 상급 기관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문제는 학교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 현장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 중단된 사례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예산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된 문제로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예산을 재조정하고,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교육 현안 문제를 다룬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지적과 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천시 교육청은 더 이상 피상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인천 교육청이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