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민 건강 지키기 위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 강조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7일(수) 14:12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산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사업의 2024년 집행률이 29%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북부지역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의료 불균형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부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도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보건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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