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마련 강조 우민기 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4년 11월 27일(수) 16:24

[우민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자치 기념사업 예산 중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행사와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일 경축 행사의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이유와 산출내역의 급격한 증액 사유를 묻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예산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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